![[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1.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2.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3.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4.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5.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6.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7.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8.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09.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0.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1.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2.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3.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4.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5.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6.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7.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8.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19.gif)
![[법여성학] 가정폭력의 고찰과 사례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539-0020.gif)
분야
pptx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사건 (2)피해자의 PTSD 인정사건
4.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5. 맺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개념을 간접적 개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
계된 가정폭력의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④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응급조치 규정의 미비 - 피해자
신변 보호에 소홀
⑤ 가정폭력 처벌법 제 9조 -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음
⑥ 법의 운용실태 - 높은 기소유예율, 낮은 임시조치율, 법원
의 잦은 불처분 결정, 송치후의 임시조치 미활용, 보호처분
의 적극적 활용 미비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1.2.13 선고 2000노2528
대법원 2001. 5.15 선고 2001도1089
*사실관계의 정리
￡피해자 :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협박을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 중 재결합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을 가위로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목에 겨누면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의 뺨을 2-3차례 때리고, 계속 성교를 요구.
￡피고인 : 피해자가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칼로 행패부릴 것을 염려하여 미리 침대 밑에 칼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격분하여 침대 밑에 숨겨둔 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를 1회 질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