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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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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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공중접객업, 창고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제 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여럿이 어떤 범위 안을 향하여 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공중접객업이란 공중의 집래에 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객에 이것을 이용시키는 상행위로, 상법에서 예시한 것 이외에도 목욕탕, 이발관, 당구장, 다방 등이 포함된다.
제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고대 로마법 하에서 선주, 여관, 역사의 주인은 운송 혹은 임치로 인수한 물건을 객에 안전하게 반환해야 할 절대적 의무인 리셉튬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공중접객업자에게 과한 것으로 물품을 수령한 것이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과해지는 결과책임(행위의 과정 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지는 책임)
• 불가항력의 의의

1)주관설: 사업의 성질에 따라 최대의 주의를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해. 사업의 성질에 합당한 최대한도의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여 무과실과 동일.

2)객관설: 객관적으로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기할 수 없는 위해. 위해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

3)절충설: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방법을 취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위해.(통설)

#공중접객업 #접객업 #창고업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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