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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대학교수 기간 임용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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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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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대학교수 기간 임용제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학교수기간임용제사건

본문내용

2005.1 사립학교법 개정
재임용절차와 사유에 대한 규정
2005.7.13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학교 원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구제특별법)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이어지자
‘재임용탈락 부당이 곧 복직결정은 아니다’ 한겨례신문 2006.2.20자 칼럼
‘특별위결정이 복직은 아니다.’ 교수신문 2006.3.20일자 칼럼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책은 없다??
시간강사임용탈락비관 또 연탄불자살/2010.5.26 뉴스웨이
임용대가 금품요구 논문대필, 수사(동영상)해달라
2007년에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학재단들의 반대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대학교수 #임용제 #헌법재판론 #교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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