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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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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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입법과정의 의의

2. 입법과정의 기능

3.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의 범위

4. 행정입법의 한계1 (실정법상의 한계)
4-1. 집행명령의 한계
4-2. 위임명령의 한계
①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
② 처벌규정의 수권에 관한 한계

5.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
5-1. 법치행정의 원칙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률우위의 원칙
③ 법률류보의 원칙
5-2. 의회류보의 원칙
5-3. 헌법상 비례의 원칙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충실하게 간단히 정의한다면 萱?제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법 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 과정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법과정을 국내실정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주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관료는 물론 이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입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이나 이익집단 등의 형태와 이들이 입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 및 상호간의 역학관계 등을 들 수 있다.

2. 입법과정의 기능

입법과정은 그 문어적 의미만 보면 법 또는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의미하나 법 또는 법률(또는 조례․규칙)은 한 나라(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정책이 문자를 통하여 법규정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과정은 곧 한 나라(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입법과정은 실질적으로 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논의되고 문서화되는 단계라고 이해한다면 대의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입법과정은 실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민의 수렴기능
입법은 일부 국민들로부터의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나 국민 다수간에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대형사고 등 우연한 계기에 의하여 그 작업이 추진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위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에 대하여 변경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곧 새로운 입법의 추진이나 기존 입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참고문헌

1. 『행정법1』김동희(저), 박영사, 1998.

2. 『민홍행정법』조정환(저), 선학사, 1997.

3. 『행정법1』한견우(저), 홍문사, 1997.

4. 『규제행정입법의 한계』고영훈(저), 자유와 개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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