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레포트
분야
hwp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자의 고의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정도
Ⅲ. 종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Ⅳ. 종범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2. 방조의 미수
☆ 참고문헌
1.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한다.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2. 본질
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
3. 형법각칙상의 방조
방조행위가 각칙상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조행위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가 되므로 제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1)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