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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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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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Ⅱ 자연인의 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2) 태아의 민법상의 지위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법조문
권리능력의 종기

행위 무능력자 제도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Ⅲ.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Ⅳ.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재산권의 주체, 즉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기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나라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람이면 일단 권리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들 수가 있는데 태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장차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법적으로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은 출생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도 가진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행위 능력이 없다.
간단한 예로 중학교 일학년 영진이는 핸드폰을 사려고 몇개월간 돈을 모아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그사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져 10만원이 비게 되자 학원비10만원을 엄마를 속이고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안 영진이의 엄마는 영진이의 구입이 유효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소액거래 이외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허용의 범위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이라면 12세이거나 13세인데 12~13세라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나이가 아니다. 12~13세 아동이 수십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부모에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인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는 휴대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률이 정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가지는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그리고 그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자.

Ⅱ 자연인의 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권리 능력이라 함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진다.
'사람이 생존한다' 함은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말한다. 반대로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출생한 때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이 있으나, 통설은 전부 노출설이다(형법 제251조 소정의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여부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에 의한 분만이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만이 되었더라도 기계적 장치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조산아의 출산 내지 수술에 의한 출생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체로부터 완전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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