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분야
hwp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필요성
4. 주요사실․간접사실의 구별기준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에 한하여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통설). 따라서 간접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간접사실에도 주장책임이 적용된다고 하면 법관이 간접사실에 터잡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제약하게 되어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은 변론주의(주장책임)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양자의 구별은 나아가 법원의 소송운영과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있어서 지침이 된다(주장․증명과 석명의무 행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변론주의에 있어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