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분야
hwp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소의 성질에 따라 판결의 효력, 소의 피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 판결의 효력
가) 형성권설 : 절대적 무효-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반환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판례와 통설은 중간적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