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보석의 의의
Ⅲ. 보석의 종류
Ⅳ. 보석의 청구
Ⅴ. 법원의 심리
Ⅵ. 법원의 결정
Ⅶ. 보석의 집행
Ⅷ. 보석의 취소
Ⅸ. 보증금의 몰취
Ⅹ. 보증금의 환부(형사소송법 제104조 형사소송법 제 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 하여야 한다.
)
Ⅺ.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1999. 5. 29. A법원은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만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피고인 갑을 석방하였다. 1999. 11. 17. A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하였다.
갑은 선고기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재구금절차 집행중 도망하였다. 그 결과 갑에 대한 재구금절차는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A법원은 갑에 대한 보석보증금 중 1,000만원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11. 24. 자 99초168 결정
의 요지
1999. 5. 29. 자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0,000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석방한 후, 같은해 11. 17.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보석 취소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재구금 절차 집행중 도망으로 재구금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석제도란 보증금을 납부시킨 뒤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이로써 심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선고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재구금 절차 집행 중 도망함으로써 그 보석조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보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석보증금의 몰수 결정이 이론상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1. 단행본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신동운,「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2. 논문
이인영, "피의자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제10권, 2001
오기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운용", 저스티스 통권 제103호, 한국법학원, 2008.4
최석윤, "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최선호, "보석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좋은 점수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