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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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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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언동·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r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문헌에 있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 ≪ 참고 문헌 ≫

1. 金南辰著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著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著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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