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 검열 제도 변천사
분야
hwp2. 영화 검열의 태동
3. 해방 뒤의 제도
4. 영화 윤리 위원회 발족과 영화진흥법
1960년 4․19혁명으로 민간 자율 기구인 영화 윤리 위원회가 발족되어 문교부의 영화 검열 업무가 이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듬해 5․16으로 해산되었고, 1961년에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영화 행정 업무가 문교부에서 공보부로 이관되었다. 당시 최고 회의 문공위원회에서는 공보부와 협력하여 62년 1월 20일에 영화법을 공포하고, 동년 3월 20일에 동법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곧이어 62년 12월 26일에, 5차 개정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18조에 영화, 연예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이로써 헌법의 근거를 지닌 영화 검열은 강화된 검열 정책에 따라 시나리오 사전 검열과 완성된 필름의 실사 검열이 강화되었다.
영화검열은 주관 부서를 자주 옮기면서 영화법 제 5 차 개정(1984, 12. 31)을 통해 1976년 5월 12일에 발족된 한국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