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행정계획의 성질
Ⅲ. 수립절차
Ⅳ. 계획재량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와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대항하여 그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로서 행정계획의 가변성․공공복리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부정한다.
2) 판례는 지역주민의 도시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3) 계획이 법률 또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의 내용
i) 법률의 형식
a. 진정소급효
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
b. 부진정 소급효
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월등히 큰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