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분야
hwpⅡ. 단협의 종료사유
Ⅲ. 단협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단협의 종료후의 근로조건(단협의 여후효)
1) 문제점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채무적 부분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규범적 부분으로 단협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협의 여후효 문제가 발생한다.
2) 근로조건의 존속여부
단협의 종료 후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① 노사간 법적 확신에 의하여 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여후효 긍정설과, ② 여후효를 긍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협약 종료 후에는 근기법, 취규, 근계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