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분야
hwpⅡ. 변호사대리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논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Ⅲ.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척하지 않은 경우는 의뢰자나 상대방의 뜻하지 아니한 손해방지와 절차의 안정의 관점에서 그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비변호사의 소송행위대리
합의사건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의 문제인바, 판례는 변호사 아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