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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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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관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고교 평준화는 74학년도에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 되었으며 평준화 지역이 가장 확대되어 있었던 83년 당시에 학교비율로는 전체의 38.8%,학생비율로는 57,9%가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해방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교육정책 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성과는 달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과 3개월도 못되는 짧은 기간의 연구를 토대로 단 한번의 여론 수렴과정 없이 정책이 확정되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항상 목격되는 "국민은 교육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비민주적이고 군사문화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표현 이였다고 할 수 있다.고교 평준화 정책은 또한 교육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사례였다.교육시설이나 교원의 평준화를 위한 투자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준화 정책이란 단지 경쟁적 고교 입시가 야기한 사회문제 즉 인구의 도시집중 재주생 누적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 고교 평준화 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학력의 하행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에서 경쟁력 저하, 사람의 자율성 침해등을 들수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누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특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고교평준화 제도는 이러한 인간의 기복적인 욕구는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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