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제3자의 채권침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4-0001.gif)
![[민법사례] 제3자의 채권침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4-0002.gif)
![[민법사례] 제3자의 채권침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4-0003.gif)
![[민법사례] 제3자의 채권침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4-0004.gif)
![[민법사례] 제3자의 채권침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4-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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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B에 대한 A의 손해배상청구권
III. C에 대한 A의 손해배상청구권
IV. 결론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680조). 따라서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681조). 그런데 B는 C와 공모하여 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착복하였으므로 이는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B는 수임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90조).
2. B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1) 대리행위 후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의 법적 지위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114조 1항) 목적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대금지급청구권)는 B와 C사이의 대리행위(매매계약의 체결)가 성립하는 즉시 A에게 귀속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A는 C에 대하여 1억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B와 C사이의 대리행위 후에 성립하는 매매관계의 당사자는 A와 C이므로 B는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와 C이지만, 매매'관계'의 당사자는 A와 C이다. 그러므로 B가 C와 공모하여 A가 받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은 C에 대한 A의 대금지급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