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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
Ⅲ. 미국의 폐기물 관련법
Ⅳ. 일본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Ⅴ. 프랑스의 폐기물 관련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 및 분해
3. 제3장 폐기물의 처리
4. 제4장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
Ⅵ. 독일의 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순환‧경제 폐기물법의 명칭
3. 주요한 용어의 정의
1) 순환경제
2) 부산물과 발생억제
3) 2차원료와 유효이용
4) 폐기물과 적정처리
5) 잔재물 2차원료등의 상호관계
4. 본법의 구성과 개요
5.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본법 사업자의 책무
Ⅶ. 스위스의 폐기물 관련법
1. 퇴비화 관련법규
2. 생활 유기성 쓰레기의 퇴비화
1) 자가호호퇴비화
2) 자가공동퇴비화
3) 중앙퇴비화
4) 퇴비생산 및 용도
Ⅷ. 결론
참고문헌
지난 세월동안 환경관련 행정부서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1973년 1월에 보건사회부에 공해과가 신설된 이후, 1980년 1월에 환경청이 발족되었고, 1990년 1월에는 환경처로 승격되었으며, 1994년 11월에는 환경부로 재 승격 되었다. 환경청 발족 이후 14년 만에 환경부로 승격된 셈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우리 환경도 악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환경은 개발의 시녀’라는 통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요식화 된 개발의 허가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 공해과나 환경청 시절의 주요 업무가 단속위주로 구성되었다면, 환경처나 환경부에서의 주요 업무가 당연히 바뀌어져야한다. 환경부의 주요업무는 국가의 환경행정력의 강화를 대변해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완되지 않은 몇몇 업무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은 정부내 산재해 있는 환경보호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
≪ … 중 략 … ≫
Ⅱ.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규의 효시는 1961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오물청소법｣으로 이는 생활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연이어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건위생과 환경파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 28일, 1982년 4월 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박수혁 외 2명 :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1
이무춘 : 스위스의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유기성자원학회, 1995
정광희 : 프랑스 국립 방사능폐기물 관리국의 활동, 한국과학재단, 1998
조희원 :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귀현 :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