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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효력
Ⅶ. 결론
참고문헌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상세한 실체적 규정은 그렇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당한 이유,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사법부와 같은 기관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차 즉 재판제도가 없다면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인권은 실효성 없는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Habeas corpus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의 경우 불문헌법국가 다시 말해 성문의 헌법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와 같은 실체적 규정이 없는 국가인데도 신체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의 일환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관습적으로 확보된 결과이기 때문인데 그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Habeas corpus이다.
Habeas corpus란 인신보호영장, 신병(身柄)제출명령장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국왕의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라 할지라도 변호사가 법관 앞에서 구금자의 신병제출과 더불어 구금의 충분한 이유 등을 동시에 설명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고를 석방토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Habeas corpus는 신병제출명령장이면서 동시에 인신보호영장으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Habeas corpus를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영국에서 인정하게 된 것은 부당한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게 된다면 자유란 불확실하고 그저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이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ⅱ. 김상철(1998),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ⅲ. 김인식(2005),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ⅳ. 백윤철(1999),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ⅴ.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ⅵ. 이택길(2011),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