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근대입헌주의의 성립과 전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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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조직법] 근대입헌주의의 성립과 전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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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조직법] 근대입헌주의의 성립과 전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2-0007.gif)
![[통치조직법] 근대입헌주의의 성립과 전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62-0008.gif)
분야
doc1. 영국에 있어서 근대입헌주의의 성립과 전개
2. 미국에 있어서 근대헌법의 제정과 전개
3. 프랑스에 있어서 근대헌법의 제정과 전개
Ⅱ. 근대입헌주의의 내용
1. 근대입헌주의의 내용
2. 근대입헌주의의 위기
영국은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헌법에 한정해서 근대헌법사를 말할 때에는 영국은 그 모국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대헌법원리의 원류는 17세기 영국혁명에 의해 성립한 법의 지배나 의회주권, 또는 의회제라 할 수 있다. 인권원리에 대해서도 근대의 인권의 역사를 볼 때는 대헌장(Magna Carta)까지 거슬려 올라가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1) 대헌장과 코크
1215년의 대헌장: 존왕이 왕권신장을 위해 자주 봉건계약위반을 행한 것에 분개한 영주, 승려 등의 귀족계급이 왕권을 제한하고 귀족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왕에 압박해서 서명시킨 문서임(특권신분의 자유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음)→근대적 의미의 인권보장이 아님. →(그렇지만)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당시는 영주의회)의 결정을 존중시켜, 법과 재판에 근거하지 않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 점 등은 영국민주정치의 선구를 이룬 것이라 평가됨.
코크경(Sir Edward Coke) :그의 저서 『잉글랜드의 法提要』에서 대헌장에 대한 근대적 해석을 부여한 이래,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 특히 제39조(1215년판)의 ｢어떠한 자유인도 그 동배의 합법적인 재판에 의하든가,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압류・법외방치 내지는 추방되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는 인신의 자유에 관한 규정 등이 점차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해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