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39-0001.gif)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39-0002.gif)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39-0003.gif)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39-0004.gif)
분야
hwp1.의의
2.신뢰보호의 근거
3.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4.신뢰보호의 적용영역
5.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6.신뢰보호원칙위반의 효과
7.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①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 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 을 말한다.
②독일에서는 20C초에 학설〮‧ 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제도화되었 고 한편 영‧미 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 라 할 수 있다.
③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 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 영역 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2.신뢰보호의 근거
①이론적 근거
⑴신의칙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 다.
⑵법적안정성설 :이 설은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는 근거를 법적 안정성 내지 법적 안 정성을 하나의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원칙”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⑶사회국가원리설 :이 설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근거를 결국은“헌법”에서 실현 코자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⑷기본권설 :“기본권”, 특히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 ‧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의 권리 등에서 그 근거를 찾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