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이혼에 있어 여성의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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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이혼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III. 장래 개선방향 - 부양의무 인정
각국의 이혼법을 보면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파탄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 없는 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사유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혼사유로서 혼인의 파탄이라는 추상적 이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이혼이 남편의 일방적인 처 축출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파탄주의에 비해 어느 정도 여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각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가부장적이며 여성억압적인 사고가 법규정 곳곳에 배어 있음이 나타난다. 지금부터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