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주)나래앤컴퍼니 사건
나래앤컴퍼니 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6-0001.gif)
나래앤컴퍼니 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6-0002.gif)
나래앤컴퍼니 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76-0003.gif)
분야
hwp2.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여부’에 관한 견해
o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당사자간의 사업규모 및 능력의 격차, 상품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를 고려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
2.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여부’에 관한 견해
(1) 행위의 의도와 목적 및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o 전산망 중단행위 자체는 무선호출기 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영업실적 개선을 촉구하며,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 등을 부당 이용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o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 계약 제3조 (가입자 정보 부당 이용 제한의 근거), 제7조 (영업실적 개선 촉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고등법원의 견해는 전산망 단절행위가 원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쌍무계약의 특성상 상대방의 의무 확보를 위하여 계약의 구체적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산망 단절행위 자체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는 논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