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爭點의 整理
행정행위 발동시 제도상 혹은 절차상의 하자로 公定力의 소멸 및 始原的 不可能을 전제로 한지 않는한 행정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행위의 하자의 轉移를 승계라고 한다. 이런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異說이 있는바, 이런 논쟁과 異說의 원인은 단독적 행정행위는 거의 없고, 둘 이상의 複合的 행정행위가 주종을 이룬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복합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논하며, 관련 판례를 정리코자한다.
Ⅱ.瑕疵의 承繼에 關한 構成的 要素
1. 瑕疵의 承繼 關한 定義
하자의 승계란 연속된 둘 이상의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성질과 목적사업의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행정목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