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분야
hwpⅠ. 의의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 고의설(故意說)
1. 엄격고의설(嚴格故意說)
2. 제한고의설(制限故意說)
(2) 책임설(責任說)
1. 엄격책임설(嚴格責任說)
2. 제한책임설(制限責任說)
(3) 기타학설
1. 위법성인식불요설
2. 자연범·법정법 구별설
Ⅲ. 결론
(1) 고의설(故意說)
(2) 책임설(責任說)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래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학설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비교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보통은 위법성의 인식도 있게 마련이다(甲이 자기원수 乙을 총으로 사살하였다면, 이 때 甲에게는 자기가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은 물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A가 강도범 B를 정당방위로 죽인다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B는 강도가 아니라 우편배달부였던 경우, 이 때 A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강도범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살해가 허용된다고 착각한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불인식은 보통 착오에서 비롯되는데 착오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라 부른다. 이렇게 사실의 인식만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행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무엇의 요소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