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사회문화교육특강-발표 세계화와 민주주의 - 한미동맹의 문화적 결과, 영혼의 미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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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문화적 결과, 영혼의 미국화
한미동맹의 문화적 결과, 영혼의 미국화
한미동맹의 문화적 결과, 영혼의 미국화
1. 한미동맹의 형성
1) 신미양요
2) 해방 뒤 -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3) 1949년 6월 말 - 500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겨 둔 채 모두 철수
4)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전쟁 발발 - 미군은 유엔군을 이끌고 다시 들어옴
5) 1953년 10월 1일 - 한국전쟁의 정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 전문과 전체 6개 항의 조문으로 되어있는 조약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前文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자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가와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