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 의 원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사법과 행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예측가능성 보장
- 법률은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함
⇒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여야 함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13c 말 판례법 중심의 보통법 발전, 이 법이 국왕까지 구속한다는 ‘법의지배 원리’ 발달
- 법의 지배 원리는 17c 명예혁명을 거치며 확립 ⇒ 의회제정법의 우위사상 강화
- 19c 말 Dicey, ‘법의 지배’의 의미를 ‘의회주의’, ‘헌법적 관습’, ‘법의 지배로’ 로 정리
⇒ 이후 민주주의를 통한 ‘법의지배’의 보완으로 실질적인 법의 지배 원래 유지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 영국과 달리 의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철저한 권력분립체계 도입
- 초기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입장 ⇒ 실체적 내용으로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