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부동산 범죄의 개념
부동산 범죄란 부동산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에 의해 결정한다. 민법 제 9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다. 이것은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된다.
부동산 범죄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년들에 의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능범죄 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거의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2. 부동산 범죄의 유형
① 토지사기
토지사기는 그 대상물이 다양하며 피해자도 많고 그 액수도 거액으로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특히 대부분 전문범죄 조직에 의하여 발생되며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례로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판결문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② 부동산분양이용사기
주로 상가분양중인 곳이나 부동산건설이 붐일 때에 대도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서, 상가나 주택을 분양한다고 속이고 계약금이나 그 대금을 가로채서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이다
③ 부동산이중매매 및 이중저당
부동산이중매매란 매도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불 받았거나 최소한 중도금까지 받고도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어 버린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문사기단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주로 개인 간에 부동산 거래 후 가격이 폭등했을 때, 고의로 손해를 가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은 진실한 소유자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비록 매도인이 등기상의 명의를 신용하고 매입했더라도 소유자 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중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소유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면 매도자인 원소유자는 대금을 받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뒤에 매입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 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에 따른 것이며 이중매매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④ 담보 중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