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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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중간확인의 소

■ 판례---------------------------3

Ⅰ서설----------------------------4
Ⅱ요건----------------------------5
Ⅲ소송절차-------------------------6
Ⅳ심판----------------------------7
반소
■판례-----------------------------8
Ⅰ서설-----------------------------9
Ⅱ반소의 성질-----------------------9
Ⅲ반소의 모습-----------------------10
Ⅳ반소의 요건-----------------------11
Ⅴ절차와 심판-----------------------13
■참고문헌--------------------------15
본문내용
1. 意義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理由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소법 제216조 제1항) 즉 가옥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존재에 대하여 까지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해 기판력을 얻고자 하는 경우, 중간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취지가 있게 된다. 중간확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고, 재판의 통일을 기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함께 받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중간확인의 소이다.

참고문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민사소송법- 강현중
판례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판례연습-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