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4-0001.gif)
![[법학]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4-0002.gif)
![[법학]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4-0003.gif)
![[법학]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4-0004.gif)
![[법학]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4-0005.gif)
![[법학]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4-0006.gif)
분야
hwpⅡ.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의 법적 평가
Ⅲ. A의 청구취지변경의 가능성
Ⅳ.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의 환산기준에 대한 평가
Ⅴ. 사안의 해결
1.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달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 A의 청구취지변경은, 강학상 임의채권에서 인정되는 대용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법제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 A의 달러화에서 원화로의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환산시 사용하게 될 환산기준에 관련하여 그 기준지, 기준시, 기준환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의 법적 평가
1. 보험금지급청구의 법적 성질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商 제638조). 사안에서는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2. 외국의 금전 내지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외국금전채권 또는 외화채권이라고 한다. 외국금전채권에도, 외국금액채권·외국금종채권(상대적 외국금종채권)·절대적 외국금종채권·특정외국금전채권등이 있는데 사안에서는 일정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특정의 통화로 지급할 필요가 없이 가치로서의 채권인) 외국금액채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