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따른 법률관계2
분야
hwp 화재의 분류
-A급화재(일반 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
-B급화재(유류 화재):연소 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종류의 화재
-C급화재(전기 화재):전기 기계 기구 등의 화재
-D급화재(금속 화재):금속 반응으로부터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
화재에 른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국가적, 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을 위배한 경우에 르는 책임
민사적 책임:개인적, 사익적,경제적,자율적,비권력적,대등적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을 위해 한 경우에 르는 책임
형사적 책임 관계
-방화: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화: 7년 이하의 금고 벌금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