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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특히 소유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이지만 그것은 모든 물권에 인정된다. 즉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질권에 관해서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종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자 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하여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다. 이때에 물건의 반환은 점유의 이전에 의하게 된다.
②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은 물권자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동산부동산 어느것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그 방해제거 청구권은 주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다.
③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은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아도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위험원인을 현재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방해예방 청구권은 아직 방해는 일어나고있지 않으나, 앞으로 방해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청구하거나 ,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되는 물권이 무엇이냐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것 과 본권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양 청구권이 경합 할 수 있다.
⑤ 민법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에 관하여 제213조, 제214조에 규정한 후, 개개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직접 지배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