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序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2. 表現代理의 性質
(1) 法定責任
(2) 表現代理는 無權代理인지 與否
Ⅲ. 表現代理의 3가지 類型
1.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授權事實의 通知
2) 表示된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한 行爲
3) 相對方의 善意, 無過失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2.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代理人이 權限 外의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
2) 第3자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을 것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3. 代理權 消滅 후의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存在하던 代理權이 消滅하였을 것
2) 相對方은 善意, 無過失일 것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Ⅳ. 表現代理의 效果
1. 本人의 表現代理行爲에 대한 責任
2. 相對方의 表現代理의 主張
3. 相對方이 表現代理를 主張하지 않는 경우의 效果
Ⅴ. 表現代理 全般에 대한 判例의 傾向에 대한 考察
본 보고서는 표현대리에 대한 관련 판례들을 조사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표현대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해당부분에서 관련판례들을 언급하는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부분에서 관련 판례들을 논하는 것이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련 판례들을 조사함에도 타당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Ⅱ. 序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무권대리 중에서도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거기에다 상대방이 그것을 신회하고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에의 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표현대리인 것이다. 1)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리권의 외관은 대리권의 “성립, 범위,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2)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외관을 믿음에 있어 그 믿음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민법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혹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mirae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제 125조, 제 126조 표현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