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법은 국민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국가에게는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의무로써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국가의 모습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헌법적 의지는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나타나는데, 즉우리
행정행위는 법규 하에서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지만 근대행정의 광범성과 복잡다기성 때문에 엄격한 법의 기속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구체적인 사정에 적극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명을 가진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행정청의 재량을 어느 정도껏 인정함은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김남진, 행정법(Ⅰ
행정계획상 수립된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도 법적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다.
(3) 구속적 계획
이 계획은 수범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을 말한다.
Ⅲ. 계획재량
(1) 의의
행정청의 행정게획은 일반 재량행위보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Ⅰ.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개념과 인정여부
과거의 통치의 객체로서의 국민의 지위로부터 국민이 주권자인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비록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이 축소되어 처분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
Ⅲ. 판단여지설
1. 서설
① 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인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등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된다.
예컨대.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
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말한다. 재량은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
Ⅰ. 판례의 쟁점
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