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큼 폐쇄적이고 개혁이 가장 안되는 것이 공무원사회라고 한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평생 밥그릇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변화할 줄 모르고 복지부동의 자세로서 그 자리를 평생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사회의 행정개혁은 영우너히 불가능할 지 모른다. 한때 우리나라
제도를 도입한 호주 정부는 처음으로 발생산출예산을 편성한 1999-2000년 예산에서는 기존의 부처 예산을 단순히 발생기준으로 바꾸는 것에 그쳤으며, 적절한 원가산정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나)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정부를 대
Ⅰ. 서 론
1. 재정개혁의 의의와 대두배경
1) 4대 재정개혁의 의의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재정개혁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다. 이들 제도개혁 과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디지털예산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비추어서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유인(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던 기존의 현금기준회계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품목
회계를 묵인한 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에 따라 부정회계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회계관련 제도개혁은 기업공시제도개혁,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
회계개혁의 이론
선진국 예산과 회계제도개혁의 기초는 대리인이론이 제공하고 있다(McCulloch & Ball, 1992; Norman, 1997). 대리인이론에 의하면 위임자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이 성과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이다.
수 있는 관행이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하여 반납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가 결여되어서 절약이 실종된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최근 선진국에서는 절약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예산성과금제도도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회계제도의 개혁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입각한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조직단위에 대한 책임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수익의 실현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수익중심점, 원가절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원가중
개혁은 재정 관리 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재정관리제도는 정부가 공공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공공부문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및 감사, 사후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재정개혁의 목표는 이러한 재정 관리제도의 전 과정에 걸
회계제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6
국가가 제공한 자원과 이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던 기존회계 기준에 대한 개혁의 출발점은 경제개방 이후 4단계에 걸친 회계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제1단계는 1985년 3월 재정부가 발표한 ≪중외합작기업회계제도≫로서 초보적 단계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