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의 당위성 아래서 노사관계의 불안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가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도입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여성 모성보호의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 등의 모성관련규정은 그 규정 자체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행상의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모성 보장에 대한 권리의식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둘째, 정부의 관리감도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시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
권익과 처우향상을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이 노조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비정규직의 30%에 못 미치는 소수의 비정규직 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마저 크게 제약받고 있어 기존 노조의 확대와 새로운 노조의 형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공공부문의 노조가 일반 사기업 노조와 어떤 차별성으로 노사관계에서뿐만 아니
Ⅰ. 공공부문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운동은 규모는 물론 그 성격이나 노사갈등의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운 각축의 장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현재 전체 조합원의 27%를 차지하고, 규모에서 제조업에 맞먹으며, 단위노조 평균조합원수
근로자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한강의 기적은 90년대 중반 예기치 못했던 ‘IMF 위기’의 발생으로 마치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다. 왜 위기가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는 어떻게 변화
노조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0점에 가까울수록 노조의 경영참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황석만/박준식/노진귀, 1995).
한국 기업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는 임금과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 분야를 제외하면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의 설문에서 ‘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