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법제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법제
① 공시지가의 정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 란에 기술되어 있다. 즉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공시제도로써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들 양자간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 양쪽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력과 재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상호 불일치하므로 토지분쟁의 사례를 양산한다. 또한 민원처리의 이중성으로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확보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국유부동산의 임대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임대로 인해 국유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국가가 필요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는 일제시 조선식산은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간 주로 금융기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부동산 담보물 감정이 고작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법원의
공시지가의 적정성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차원에서 도입되어 낮은 가격으로 출발하였으며, 조세저항 등을 감안한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존재(구동회, 2006)
실거래가격 대비 50~90% 수준으로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시가반영도도 지역별로 불균형상태(채미옥, 2006)
공시지가제도 인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