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①).
이 책임은 총
2.2.3. 불법행위특칙설
401조의 취지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은 경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봄.
☞내용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하는 경우에는 401조가 적용되고
㉯악의중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1)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2)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경우
둘 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로 볼 때
민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상법상의 책임 역시 부담
1. 회사에 대한 책임
1.1 손해배상책임
1.1.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이사로 등기해 놓고 사실상 갑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불과한데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법에 대하여
Ⅰ. 서 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172조)」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설체는 회사의 태아인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중의 최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
Ⅰ. 개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전략이 기업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조직의 다운사이징과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O'Sullivan, 2000). ‘주주가치 극대화’의 기치 아래 기업활동을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
이사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기부행위
이사회와 총지배인간의 관계
- 이사회와 총지배인간의 관계는 위임- 대리의 합작 파트너 관계와 흡사
- 이사회는 회사 경영전략과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결기구임
- 총지배인은 기업 경영관리의 집행기구로서 회사의 발전전략, 경영계획의 실시를 책임하고 이사회의 감독과 지배를 받음
(3) 이사회와
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1. 이해자 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의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해자 집단(interest group)의 이해를 조정하는 책임이다. 즉, 기업은 주주에 대한 올바른 배당의 지금, 채권자에 대한 빈틈없는 원금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