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어떤 사회가 외부적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부적인 속성이 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평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다자회담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함과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정책 이외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 또 다시 남북한이 대립과 반목의 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인 당위이다. 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목표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면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넷째, 기존의 대북정책을 보완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
남북 간 합의문서인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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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 이후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
남북 간 합의문서인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2) 제5공화국 [1973년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는 과거 대북전략의 조건부, 연계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 상호주의로 전환하여 남북 간에 상호신뢰 구축의 계기를 만들어나가자는 적극적인 대북접근전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전략적 특징들을 가지면서 화해협력노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