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한 처분이다.
≪ … 중 략 … ≫
Ⅲ.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음.(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
Ⅰ. 개요
국가 교육에 대해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물음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국회, 정당, 법원, 당정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결정자로는 연구기관과 전문가집단, 각종 자문위원회, 이익 및 압력집단, 매스컴과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에 징계절차가 합리성과 적법성을 충족하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사유와 그에 적정한 징계처분을 행하여야만 징계권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질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
배제하여 행정의 중립성 ․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4) 인사권자의 자의방지 및 안정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
는 점이다.
5) 공직자의 창의적 ․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1)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Ⅰ. 서론
공직의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승진경로나 보직경로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난제가 되고 있다. 직위분류제가 되어 있으면 해당공직자의 전문영역은 쉽
Ⅰ. 개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