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우 1999년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계급별 연봉범위 안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개인별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상위 10%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 11-30% 공무원의 경우 7%, 31-70%의 경우 3%를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
행정개혁이 처방하는 개인주의적 대안들은 한국 공직사회의 유교적 문화와 질서에 쉽게 접목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적 인간주의와 서열적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평가측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성과급제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조직 내
정부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공통적인 전략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이러한 기업식 정부에서의 예산개혁사례를 분석하여 그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예산편성 방법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1963년 개혁이 시작된 이래 계속 팽창되어온 행정조직과 인원을 처음으로 축소․정비하였고 개혁안의 작성과 개혁 작업의 추진에 특별위원회나 외부의 참여 없이 행정관리국을 중심으로 하는 총무처 관료가 주도적으로 담당했으며 정부 기능의 합리적 분석에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권영진, 2000: 12~13). 첫째는 외적 요인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대 한반도정책이 한반도 통일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며, 둘째는 한국정부의 통일방
평가수행노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는 다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도입으로 정부부문에 최초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통상적으로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사 구분없이 모든 현대국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중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가 공공행정의 공익실현을
행정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됨으로서 이전에 비해 소비지출이 얼마나 증대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을 적어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