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진관스님, 김형태 변호사, 김수진(한일교회 역사연구회 회장) 목사 등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종신형제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8월에
형벌의 개념적 지표 중에서 이 부과 근거의 측면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면 보안처분은 그 정당성이 공격될 수도 있다. 저질러진 범행에 기초하지 않고 수범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대상자의 희생한계를 넘어서는 남용적 처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렇게 형벌부과의 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되었고, 이윽고 7년동안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시행경험을 토대로하여1995년 12월 형법이 개정되고 1996년 12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한 사회
Ⅰ. 序 論
영화 데드맨 워킹는 사형수와 그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수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팀 로빈스가 감독을 맡고 수잔 새런든이 수녀 역을 숀 펜이 사형수 역을 맡아 열연해 그 이
후에 사형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영화가 되었다. 또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교정과 사회 안정이라는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재범률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학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공동 보고서에서는 범죄자를 처우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범죄자 처우에 관하여 행형학과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형벌의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재소
역사는 "학교, 교화, 교정기관, 병원, 그리고 직장으로서의 가족기능을 상실하고" 대신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성장하는 대체기관의 이야기로서 묘사될 수 있다.(Hareven, 1971: Kamerman, 1995. 재인용).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한 개인으로 존재하기 전에
교정 이념의 변화
- 고전주의 이론은 응보적이고 일반예방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구금을 강조.
- 18C에 이르러 John Howard, A. Maconochie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감옥개량운동 및 행형개량운동과 실증주의 범죄학자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전주의자들의 형벌 론에 반기를 든 von Liszt 등
Ⅰ. 서론(도입부) 및 사형제도 도입의 현 상황
1. 들어가며...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되었다. 고대에 이를수록 사형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그 집행종류도 근대이전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왔다.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유형도
우리나라형벌사상 특이한 것으로 오살, 능지처사(참), 육시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몽사상의 대두로 사형폐지론이 주장되고 인권사상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서 사형제도도 점차 제한되어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밀행주의를 채택함에 이르렀다. 또한 집행방법도 인도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