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의미외의 것이 있다는 이야기다. 사드배치의 장점으로 한반도로 날아오는 핵미사일 몇발 공중폭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핵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를 공식적인 적대국가로 확정하여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1차 표적이 될 것
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탄도유도탄을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실상 생존을 보장받았다. 또 '가난한 자의 핵무
입장이다. 북한이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여기서 <위협>, <보상> 등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이 약속한 원자력 발전소 완공기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국제안보, ⑨신뢰구축 및 효과적 검증방법, ⑩포괄적 군축계획 등 10개 분야를 채택하였다. 최근 CD에서는 매년 다음과 같은 8가지 의제가 채택되고 있는 바, ①핵 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축(Cessation of the Nu- clear Arms Race and Nuclear Disarmament), ②핵전쟁 방지(Prevention of Nuclear War, Including all Related Matters)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기 및 핵 물질 이전과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개발 지원 금지.
․ 비핵 국가들의 핵무기 획득 및 개발 금지
․ 비핵 국가들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
․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비롯
볼 때 시간적 범위를 냉전이루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려한다.
공간적 범위는 동북아시아를 공간적 범위로 지정한다면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일본 등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으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남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으로 북한과 연관이 있는 6개국으로 한정한다.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한반도의 긴장완화, 다국간 안보 및 경제협력 등과 같은 포괄적인 안보 문제에 있어 친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북 핵 실험 이후 3국의 안보관련 고위급회담을 4차례 실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기타 위협적인 무기개발계획이 한미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Prepare)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안보전략의 수립은 탈냉전기의 국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몰랐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한 한 면이다. 김강녕 공저,「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이경, 2007. p152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협력회의 러시아측 대표였던 로가초프 의원은 ‘중국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