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개념 설명
(1) 급부
급부란 채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의미한다. 급부의 내용은 다양하다. 금전이나 기타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역무의 제공일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 적용한다. [ 중 략]
1. 해상위험의 정의
영법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나포, 군주와 인민의 억류 및 억지(抑止),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와 동종(同種)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모든 위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채권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 사업부터 납부의무자는 개발 부담금의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2조 4항),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 됨.
강제 적용되는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고, 질병위험이 큰
경영자의 기능
기업가정신에 바탕을 둔 경영자의 기능이 기업조직 내에서 원만히 수행될 수 있을 때 현대기업은 적자생존의 경쟁대열 속에서 살아남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대기업에서 경영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세부평가문항 1, 2, 3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1)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