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으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각국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를 분석하는 것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두 주제 모두 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쏟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래 구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50여년 동안 심각한 갈등상황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이후 50여년 동안 심각한 갈등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구성원 모두는 여전히 ‘하나의 민족’(one-nation)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국가’(one-state)로의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
아시아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가시화되지 못했다.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협력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70년에 한국은 아시아 공동시장을 제의했고, 1988년 일본이 아시아 네트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의는 첨예한 양극체제 구도 하에서 구호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그리고 유사법제 관련 3법, 이라크 파병법등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되는 과정이며 이것이 곧 일본이 구상하는 있는 국가 진로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점차 아시아에서 위치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매우 공격적 노선 이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간의 사상적 갈등, 자유와 평화의 이념적 갈등, 생산과 분배의 경제적 대립, 능력과 필요의 사회적 대립 등이 동시에 표출됨으로써 총체적인 위기의식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안보 공동체보다 역내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국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근본정신에 철저한 기구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단과 대립이라는 민족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투쟁을 제 때에 결합하고 전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
지난 7월 말, 미 국방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가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본다”라고 발언, 파장이 일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당장 내일이라도
안에는 서구에 못잖은 완벽한 민주주의의 철학적 뿌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맹자와 묵자를 살펴보겠다. 맹자는 지금부터 2300년 전의 사람이다. 서양은 민주주의와 인권사상의 대부로 17세기말의 영국 철학자 존 로크를 든다. 그러나 맹자는 존 로크보다 2000년 전에 비슷한 말을 했다.
동아시아의 의의
인류 역사상 동시대만큼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세계로부터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 1980년대부터 동아시아국가들은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동아시아’형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모델을 세계에 제시하였고, 탈냉전기에 들어와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천박한 이분법과 통념에 근거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그처럼 지리적, 문화적 성격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이고 현재적이며 진보적인 시각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인권개념이 개인성에 우위를 둔 것이라면 동아시아 사회는 나름대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