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실태를 다루어, 실무상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데 유의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여보았으며, 제2장 2절에서는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안으로 수사개시이전, 피해자 조사 시, 증거 수집 시,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와 법 조항, 심리학적 이론들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신 고 후 상당수의 사건이 사후합의가 이루어져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중단됨에 따라 조사관의 의지가 당초부터 박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피해자의 특성
1) 낮은 신고율
관련통계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명예
범죄 사례
1) 조두순 사건
(4) 검찰 조사과정을 통한 제2의 피해
검찰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녹음이 안 되었다.', '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며,
우리가 흔히 범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범죄자, 범죄행위, 피해자를 든다면 기존의 범죄에 대한 연구는 범죄 가해자와 그 행위에만 집중되어 왔다. 정작 실제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 범죄학이 가해자 중심의 측면에서 범죄문제
피해는 피해아동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족원과 친지에게도 인간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피해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 세대 간에 걸친 악영향의 잠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동성폭펵범죄’에 대해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
피해자들은 피해호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기 시작하였다. 간담회가 개최되고,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가정성폭력 및 직장 내 성차별, 낙태 등의 문제까지 성폭력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상담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7년에는 폭력을 당한 여성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유교주의사회에서 ‘성’을 침범 당한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큰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있어 피해 객체가 여성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관
피해 아동은 대장과 항문의 일부가 상실되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그 실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 성범죄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