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다이시의 3대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지배원리는 (1) 자의적 전제권력의 지배에 대치되는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월 (2)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한결같이 일반법원이 운용하는 국가의 일반법에 균등하게 복종한다는 법 앞의 평등 (3)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보통
영국의 형평법법원에서 확립되었는데, 영국의 이러한 형평법이론이 미국에도 도입되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입 법을 거쳐 1937년 우여곡절 끝에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23조로 입법화됨으로써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공통적인 이익으로 결합된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도 대상청구권을 공평의 이
Ⅰ. 개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증권거래의 경우에 보통법상의 신뢰요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도된 방법이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접근방법"(objective approach)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더욱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개시장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불특
법 제 14조에서 내포
1960년 이후, 합법적 권리로 인정
ⅲ) 프라이버시권(right)와 프라이버시법(law)
광의의 프라이버시권 - 권리장전에 보장된 권익
협의의 프라이버시법 - 프라이버시법에 대한 이론화의 출발, 당시의 신문이 단서임
ⅳ) 프라이버시 권리 -19세기말, 보통법의 불법행위의 한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공리주의 (효율적인 것 = 정의로운 것)
비(非)공리주의 입장에서의 비판
(1)도덕적 판단의 중요성
(2)재화의 극대화가 정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공리주의 입장에서 반박
공리주의가 정의의 상식적 개념과 근본적으로 대립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려 함.
정의와 효율성 구분하는 것의 실익이 있는
1. 서론
1) 들어가며
시민사회운동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나름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근대화와 시민사회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구열강에 의한 식민지화의 과정에 대항하기위한 목적에서 형성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특히 서구의 문
제1강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보통법, 사회주의법계), 42개의 법체계
2) 법체계
①
제1강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보통법, 사회주의법계), 42개의 법체계
2) 법체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