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실증주의의 개요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이 법실증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본다. 법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조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 사상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법실증주의이다. 자연법이란 신의법, 내
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단점을 서면주의로 보완하고 있다.
1) 구술주의 원칙
독일 보통법시대에는 서면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 공개주의의 요청으로 구두주의가 각국에 채택되게 되었다.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술주의는 필요적변론
법과 특별법 분류
특별법이라 함은 효력범위가 특별한 사람, 장소, 사물 등에 한하여 규율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분의 대표적인 법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고, 사회복지 법률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한편,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 일반법은 법
법의 繼受에 의하여 법을 통일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즉 로마법은 14세기에 독일에 계수되어 독일보통법이 되고,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족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후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그리이스민법과 이탈리아,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제1장 비교법 서론
1.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법체계(legal system)
① 협의의 의미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들(예: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의미 :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광의적 의미는 법계(parent legal family)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은 영미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의 법
보통법 제정, 2차대전 이후 GATT의 출범, 1995년 WTO체제로의 변경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른다.
2. 국가와 통상법
오늘날의 무역은 국가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외관계를 비롯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무역을 장려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법행위자나 다른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정환, 1992).
한편 영국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용어와 달리 가중적 손해배상제도(aggravated damages)가 있어서 이와의 구별이 문제된다. 보통 가중
법의 구별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존재하였던 로마법아래에서 국가 권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개인관계만을 법률관계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로마·게르만법은 영미법상의 보통법과는 달리 개
법 같은 활동이 영향받고 있다.
2.시민법 전통에서 법의 분류의 특징
법의 분류에 대한 전통적인 시민법상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형식적인 정의와 구별의 유효성과 유용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신뢰한다는 점이다. 보통법 변호사가 법의 분류를 관습적인 것, 즉 역사와 편의성과 습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