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민법(Civil law)'인 것이다. 위에서 본 일단의 주제가 법체계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시민법 전통을 계수한 유럽과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통법 국가 법학자들이 시민법 체계라고 구별하여 부르게 된 주된 특징의 하나
Ⅰ. 序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독일의 민법전을 위시하여 19세기 유럽 각국에서는 대규모적인 성문법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자연법 사상은 점점 퇴조하게 되었고, 법학은 자유로운 법해석보다 엄격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과 일반법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
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증거를 채택하고 요약된 기
Ⅰ.보통법 국가의 판사
1.사법우월주의(judicial supremacy)
보통법국가의 판사는 대중의 영웅이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영미법 체계는 판사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사건을 치밀하게 추론하여 유사한 사건을 유사하게 판결하
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긍정설(통설, 독일):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는 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부정설: 개별법상
법전(나폴레옹 법전)인데, 1900년에 실시된 독일 민법전도 시민법적인 색채가 짙다. 20세기의 사법은 시민법적 원리에서 사회법적 원리로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④ 영미법의 코먼로 체계에 대비하여 대륙법계의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civil law 또는 대륙법), 보통법 원래는 잉글랜
I 개념
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은 보통법을 근간으로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
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1.보통법은 영
보통법상의 법리상 계약의 ‘근본적 위반’(fundamental breach)라 하여 송하인 등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부여하고 운송인의 계약상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준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운송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우리 상법상에서
Ⅰ. 개요
평등권과 관련해서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문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인종에게 부담이 되건 이익이 되건 인종과 관련한 차별취급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긴절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중하고 적합하게 도출된 조치로서 불가
II. 본론
1.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이해
1) 기본이념
- 장애인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제3조)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제2조)
- 장애 발생을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제10조)
-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