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년, 244면.
행정소송법 제 11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무효여부 또는 부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실정법적 규정이 없는바,
Ⅰ. 조세불복이란?
-조세의 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다.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
Ⅲ. 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으로 명령행위적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Y의 X에 대한 철거명령은 X에게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절차법적 기능
행정행위 발급전의 법적규율(=
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 결정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러한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서의 2006. 9. 14 06진차266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1. 의의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
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
☞법적 효과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개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황폐화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우울증을 거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가정 폭력의 피해를 받아온 여성 또는 자녀들이 가해자를 살해하
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의 84.2%, 직업안정법 위반사범의 경우도 68.5%가 구약 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의 90%, 직업안
Ⅰ. 序論
1. 문제의 제기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사실상 존재하게 되면 그 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는 물론 일반 제3자나 다른 국가기관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그 효력을 부인 하지 못하고 그에 구속되는데, 이러한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