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공직자로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2-1 부정적 사례
▷사례1:국세청장 비자금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를 다루고 있는 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과정이 희소한 자원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의 결과 통과된 한국의 <부패방지법>도 ꡒ부패행위"를 ꡐ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공직자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그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공직자나 공적인물에 관한 기사나 보도는 언론기관이 허위를 고의로 유포하거나 혹은 진실에 관한 무모한 무시를 통하여 행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와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교육은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은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와 부정부패로 온
Ⅰ. 시민을 향한 신년사 예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그동안 쌓아 놓은 탄탄한 바탕 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 건설`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1등 ○○ 건설`은 ○○○○년까지 앞으로 ○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금
Ⅰ. 경영인(경영자)의 기본마음가짐(기본자세)
1. 정경유착의 단절과 투명한 경영
지금 우리나라의 경영계는 대내외로 불신을 받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그러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영계 전체를 싸잡아 의심하고 있다. 불법적인 대선자금의 제공이 이러한 불신과 의심의
Ⅰ. 서론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목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의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Ⅰ. 탄핵소추권의 개념
1. 개 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